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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17
회화지도(E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개선안내
 작성자 : ESL AGENT
 

* 개선방향

 최초 사증 신청 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자격을 검증하고, 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주요내용

1. 범죄경력검증 강화

  - 자국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허.
    (단, 본국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2010.12.31까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__지방정부__3국공관장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허용하되, 외국인등록신청 또는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 2010.7.15일 이전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는 개정 지침이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1.1.1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2011.1.1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학위입증서류 검증 관련

   - 2010.9.1일부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이나 근무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2010.9.1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자국정부 아포스티유 확인, 주재국한국공관
    영사확인, 대학교육협의회의 확인을 받은 학위증사본__학위취득증명서__졸업증명서만 인정

     ※ 현행 학위증 원본과 봉인된 성적증명서로 인정하는 학력검증방식 폐지(2010.9.1부)
     ※ 성적증명서제출 생략(2010.9.1부)

 3.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국한 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제출생략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외국인등록 시 추가 제출)

   - 학위증명서
   · 이미 검증절차를 거친 학위증 제출자는 제출 생략

 4. 사증발급인정서상 체류허가기간 확대 부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계약기간에 1개월을 추가한 기간(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부여
     (최대 2년 범위 내)

   ※ 예) 고용주와 외국인 강사간 1년 계약 후 사증발급신청 시 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을 추가하여 기간부여 

 5. 마약검사 항목에 대마(마리화나)검사 추가

   - 대마관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검사항목에 ‘카나비노이드’ 검사 포함
      ※ 건강진단서 항목 : 필로폰,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 대마(마리화나) 등의
         마약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TBPE, 카나비노이드검사 등 마약류선별검사

 6. 채용신체검사 전담 지정 병원제 실시

   -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검사시스템을 완비한 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채용신체
     검사 전병원으로 지정

   - 전담병원 지정은 보건의료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 자체 신체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을 우선지정하고, 원거리 검사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시·군
     소재 의료기간을 충분하게 지정, 공지

    ※ 향후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제출 허용


 7. HIV 감염자 규정 개정

   - 에이즈(HIV)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 (2010.7.15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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