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부터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법무부고시 제10-709호)
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때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 11월 19일부터 조기
시행 중)
□ 자격 요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소정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신고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하
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근무여건 상 근무지
관할 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접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포함)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첨부서류
공통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
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특히,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
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
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새로
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추가서류
• E-2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등
• E-4 : 기술도입계약서․방위산업체 지정서 등(고용계약서 대신)
• E-6 : 고용․공연추천서 (원 근무처와 동일 조건의 근무처 추가는 제외)
• E-7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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