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회화지도자격 외국인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TBPE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로 변경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11년 4월 1일부터는 회화지도자격 등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년 2월 1일부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 항목)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2011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접수하오니 기존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지도(E-2)자격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기준을 준용하는 외국인학교 등 교사 직종(E-7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포함.

◉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현황은 주 단위로 갱신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알릴 예정이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